○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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