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이고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이고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