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 거래처 확보ㆍ유지에 따른 정산 구조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영업ㆍ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 거래처 확보ㆍ유지에 따른 정산 구조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영업ㆍ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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