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업무분장(안)은 최종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내부문서로 팀장이 스케줄 조정 등 특정 목적의 사용을 위해 교부한 것임에도 근로자가 업무분장(안)을 지정한 목적을 벗어나 노동조합 간부에게 전송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업무분장(안)은 최종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내부문서로 팀장이 스케줄 조정 등 특정 목적의 사용을 위해 교부한 것임에도 근로자가 업무분장(안)을 지정한 목적을 벗어나 노동조합 간부에게 전송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업무분장(안)은 최종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내부문서로 팀장이 스케줄 조정 등 특정 목적의 사용을 위해 교부한 것임에도 근로자가 업무분장(안)을 지정한 목적을 벗어나 노동조합 간부에게 전송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업무분장(안)을 노동조합 간부에게 1차 유출했다는 사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되며, 전달받은 업무분장(안)을 노동조합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노동조합 간부는 견책 처분을 받은 점으로 봤을 때 징계 형평 또한 맞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