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에게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2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용자2에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5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