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가.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