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강 주임을 통하여 “며칠 뒤까지 근무하라”라고 말한 점,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2025. 6. 17. 자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1. 1. 자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강 주임을 통하여 “며칠 뒤까지 근무하라”라고 말한 점,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2025. 6. 17. 자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