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한 점, 사용자가 단체 대화방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점, 그 대가로 근로자가 월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한 점, 사용자가 단체 대화방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점, 그 대가로 근로자가 월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당구장과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다른 2곳의 당구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