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의 재심신청 중 2023년 상반기 진급누락 부분은 초심의 신청범위를 벗어나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2023년 하반기 진급누락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며, 2024년 3분기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가. 이 사건 진급누락이 구제신청 내지 재심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023년 상반기 진급누락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서 구제신청한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 및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2023년 하반기 진급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됨

나. 이 사건 인사평가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인사평가 제도로 매 분기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그 평가 자체를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사평가는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인사ㆍ경영에 관한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평가는 구체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