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가 일일 수업 보고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고 경고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내용과 방식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고, 근태가 불량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가 일일 수업 보고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고 경고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내용과 방식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고, 근태가 불량하면 제재를 가한 점, ④ 수업의 단가를 사실상 사용자가 정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