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겸직허가 신청이 두 차례 불승인통보가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외부강의 등 겸직을 수행한 점이 확인되어 공단의 인사규정 제56조제1호 및 제11호를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겸직허가 신청이 두 차례 불승인통보가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외부강의 등 겸직을 수행한 점이 확인되어 공단의 인사규정 제56조제1호 및 제11호를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겸직허가를 두 차례 불승인 통보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외부강의 등 겸직을 수행하였고, 근로자가 팀장 직위로서 소속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