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어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인 점, ② 자활근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인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은 부당한 해고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관계 종료에 이르게 된 경위나 2025. 5. 14. 있었던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자 사이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그 즉시 복직일을 2025. 5. 26.로 하여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송부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5. 5. 1.부터 복직명령일 전날인 2025. 5. 25.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이 해고의 효과를 잠탈하고자 하였다거나 진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다. 나아가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한 임금손실에 대하여 금전보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등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