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동차 판매원인 조합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은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자동차 판매원인 조합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제공 자체의 대가로서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 점, 조합원들이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① 조합원들의 상급자인 이◌◌ 등 2명은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된 상태로는 아무 데서도 안 받아 줄 거

다. 사장님은 누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폐업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폐업을 빌미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또한 이◌◌ 등 2명은 “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말하는 거

다. 사장님의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대화 내용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시 또는 수용으로 노동조합 탈퇴 종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