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인사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 협박, 노동조합 사무국장직 사퇴 종용 등을 하였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합니

다. 사용자가 한 징계(감봉 1개월)는 정당하며,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핵심 쟁점 인사팀장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 협박, 노동조합 사무국장직 사퇴 종용 등을 한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가 과도한지가 쟁점입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존재합니

다.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를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지 않은 점과 자신의 지위를 악용한 점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습니

다.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