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형틀목공 기능공으로 공사가 시작되어 해당 공종에 참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공종이 끝날 때까지 근무한다는 암묵적인 계약이 존재한다고 보여지므로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구두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형틀목공 기능공으로 공사가 시작되어 해당 공종에 참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공종이 끝날 때까지 근무한다는 암묵적인 계약이 존재한다고 보여지므로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구두로 하여 해고한 것으로 보임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면 통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