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사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여러 차례 만류하다가 종국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5. 4. 말까지 근무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근로자의 주장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은 당사자 간 합의된 근로계약 종기인 2025.

근로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사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여러 차례 만류하다가 종국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5. 4. 말까지 근무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근로자의 주장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은 당사자 간 합의된 근로계약 종기인 2025. 판단: 근로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사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여러 차례 만류하다가 종국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5. 4. 말까지 근무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근로자의 주장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은 당사자 간 합의된 근로계약 종기인 2025. 4. 말 이후인 2025. 5. 8.에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