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수업 시간표에 따라 일주일 중 수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1:00부터 17:00까지 학원에서 근무하였고, 임금은 매월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큰 변동 없이 비교적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원을 정산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회의 종료 후 회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권한이 있었던 것처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