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소속 직원이었던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는 공직자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물품 횡령’은 공공자산을 무단으로 사적 사용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46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출장비 부당 수령’ 등 나머지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징계사유로 삼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강등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및 비중을 고려할 때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2조 및 별표5의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