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차례 지각한 것이 출·퇴근 전산자료로 확인되고, 1차 지각으로 경고를 받고 다시 2차 지각한 것은 복무규칙 제29조제2항 및 별표3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구청의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별표3에 기재된 비위행위 별 징계처분 기준은 비위행위에 비례한 기준이라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총 2회 15분(지각으로 처리하는 시간 기준으로 볼 때 10분을 초과하는 시간) 지각 한 것을 이유로 1차 경고처분, 2차 취업정지 3일 처분을 받게 된 것은 무단결근 1일(8시간 근로제공 불이행) 행위에 대한 징계에 비해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한 점, 근로자가 참작할 사유로 제시한 ‘전날 제사로 인한 배탈’ 때문에 화장실에 간다고 부득이 지각 등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