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시용제도를 두고 있고,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이라고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던 사정을 보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수습 평가 결과 근로자가 합격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한 점수를 받은 점, ② 수습평가표의 평가 기준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평가방식이 현저히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수습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근무태도, 직무능력, 근무실적 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 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여러 사건 및 근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직근상급자가 수습평가를 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사유와 근로계약 종료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