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이라고 주장하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자료이거나 특별히 가공되어 이를 배척해야 할 사정이 없음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및 심문회의 시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헤어디자이너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이라고 주장하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자료이거나 특별히 가공되어 이를 배척해야 할 사정이 없음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및 심문회의 시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헤어디자이너와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볼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