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인정하는 재직증명서 발급, 4대 보험 등을 신고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④ 사용자의 서명 등은 없으나

원도급사의 공사 계약 해지를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인정하는 재직증명서 발급, 4대 보험 등을 신고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④ 사용자의 서명 등은 없으나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대로 근무한 점, ⑤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