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가없이 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타 기관의 용역에 관여한 행위, 타 기관에서 근로자가 용역에 직접 참여했다고 제보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가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직무 윤리와 관련해서 12차례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허가 없이 용역에 참여할 경우 회사에서 예민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점, ③ 타 기관의 용역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④ 직무태만 및 겸직근무 위반에 대해 감봉 처분 사례가 있는 점, ⑤ 감봉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경징계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