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조사 방해 행위와 부당한 역량인정 평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음란물 전송, 채용비리, 사적 모임 주도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조사 방해 행위와 부당한 역량인정 평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음란물 전송, 채용비리, 사적 모임 주도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과거 성희롱 관련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인사팀의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행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조사 방해 행위와 부당한 역량인정 평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음란물 전송, 채용비리, 사적 모임 주도한 행위 등은 취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