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무동 공사의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를 분리하여야 함에도 시공업체를 감리업체로 지정한 행위, 선급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지급을 승인한 행위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직무 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를 수령하고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무동 공사의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를 분리하여야 함에도 시공업체를 감리업체로 지정한 행위, 선급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지급을 승인한 행위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직무 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를 수령하고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관리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무동 공사의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를 분리하여야 함에도 시공업체를 감리업체로 지정한 행위, 선급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지급을 승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