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차량용역계약의 당사자인 이사건 사용자 1과 업무 내용과 수행과정에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용자 2도 이 사건 사용자 1의 소속으로 이 사건 학원의 행정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을

판정 요지

신청인은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차량용역계약의 당사자인 이사건 사용자 1과 업무 내용과 수행과정에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용자 2도 이 사건 사용자 1의 소속으로 이 사건 학원의 행정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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