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며, 본점과 지점의 업종이 식품제조업으로 유사하고,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가 본점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점, 본점에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점, 법인세는 일괄 납부하고 비품 구매 지출이 함께 된 점 등으로 보아, 지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특별히 직원 근무평정 및 직원 직무종합평가의 결과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서면상으로는 해고 사유가 근무성과미흡으로 기재되었으나, 면담 시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설명해주어 해고 사유에 대하여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