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배우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패밀리몰의 계정을 제공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사용자의 정관 제14조의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인사규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직자로서의 법적ㆍ윤리적 책임은 이미 공단의 징계양정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해임이 아닌 강등의 징계도 적용이 가능한 점, 공단의 인사규정상 해임이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라 할지라도 파면과 해임 모두 근로관계 종료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임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