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수당을 과다하게 수령한 점, 해외 법인에서 상위관리자로 근무하여 수당 및 복리후생 규정을 일반 직원보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중간귀국휴가, 특수외국어 사용가산금, 국외이전료, 주택임차료 등의 수당을 과다하게 부당 수령한 점, 근로자가 해외 법인에서 상위 관리자인 재무이사로 근무하며 수당 및 복리후생 규정을 잘 숙지하고 일반 직원보다 더 세심하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내용 및 비위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관리규정, 인사관리지침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