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취업 규칙 제75조 제1항 및 제4항의 비위행위로 확인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법인장으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지인의 비자발급을 목적을 위해 허위문서를 작성하거나 본사 승인 없이 법인내규를 개정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해 보이는 점, ③ 회사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고의에 해당하는 점 ④ 업무상 배임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해 온 점 등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공사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