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 내역,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 현장 출장 조사 시에서도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상태로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함 ①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 내역,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 현장 출장 조사 시에서도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상태로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본인이 확인한 근로자는 본인을 제외하고 3명이라고 진술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및 채용공고 시 조회자료 외 달리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