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조건부 사직의사에 해당하고, 조건부 사직의사의 조건인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2024. 12. 9. 자 의원퇴직 인사발령은 해고에 해당함나.

판정 결과 근로자의 조건부 사직의사(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합당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행해진 의원퇴직(자발적 퇴직) 인사발령은 해고로 판정하고, 금14,288,500원의 금전보상을 명령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건을 달아 사직의사를 표현했으나, 사용자가 이 조건 없이 의원퇴직 발령을 한 것이 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라고 주장했으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강제퇴직(해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조건부 사직의사(특정 조건 아래에서만 성립하는 사직 의사)의 조건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따라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직 발령을 한 것은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 없는 해고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