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2. 8. 직원휴게실에서 동료 근로자와 팔씨름을 하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혔음에도 ① 사고 후 팀장에게 “동료 근로자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다.”라고 허위 보고하고, 병원 초진 차트 작성 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한 점, ② 이후 동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점, ③ 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근로자들에게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주둥이를 오리겠다.”라고 언급한 점, ④ 산재보험금 신청 후 약 10개월이 경과하여 허위신고 사실이 적발된 점, ⑤ 이러한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고 경위를 은폐하여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관여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인사규정의 양정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여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④ 징계위원회에서 노？사로 구성된 위원 만장일치로 징계가 의결된 점, ⑤ 함께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 3명과 비교하여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달리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