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소속 직원의 동향에 주의하여 과실이 없도록 지도 단속해야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회사 상벌규정 제4조제3항제1호 “제 규정에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었을 때” 및 제3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소속 직원의 동향에 주의하여 과실이 없도록 지도 단속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경위,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여건, 회사의 과거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사건 발생 이후 근로자의 수습 노력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6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심 인사위원회에 대한 소명기회를 적절하게 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재심 인사위원회의 진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