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채용준칙에서 수습직원의 본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이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기준인 2회 고과평정 평균점수 70점을 기준으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위법하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채용준칙에서 수습직원의 본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이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기준인 2회 고과평정 평균점수 70점을 기준으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위법하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판단: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채용준칙에서 수습직원의 본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이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기준인 2회 고과평정 평균점수 70점을 기준으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위법하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1, 2차 평점 점수 모두 본채용 거절 기준인 70점 미만으로 취합되었고, 평가자 4명 중 70점 이상을 부여한 평가자가 없는 점, ③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 근거가 부족한 정성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평가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사전에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