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사무국장으로서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사무국장을 맡기 이전부터 이미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던 점, ② 최종 결재권자인 지회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업무 수행을 지적하거나 적법하게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오히려 구리시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이후에서야 지회장이 자신이 부적정하게 활동비를 수령하였음을 인지하고 해당 금원을 스스로 반납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특별한 의도를 갖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 지급 업무를 부정하게 집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총무부장에 대해서는 '견책’을 처분한 것에 반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징계의 종류로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형평성이 결여된 가혹한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상 인사위원에 최소 1명의 직원이 포함되어야 하나, 당시 직원들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