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지원센터 운영종료가 사업의 폐지로서 사실상 폐업과 같은지 여부지원센터의 운영종료는 광주광역시의 위수탁 계약 해지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지원센터의 사무실, 집기류, 인건비 등 센터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상비를 광주광역시로부터 지원받았고, 협의회의 전체 근로자 6명 모두 지원센터 사업을 담당하는 등 지원센터가 협의회의 전 사업을 사실상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협의회 그 자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한 점, 지원센터 사업 이외 다른 업무의 수행이 없는 협의회에 근로자를 포함한 지원센터 소속 전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인 점 등 지원센터의 운영종료는 협의회의 사업 규모 및 내용 측면에서 사업 전체의 폐지(폐업)와 같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나. (폐업으로 인정된다면) '폐업’에 따른 정당한 통상해고인지 여부지원센터의 운영종료는 광주광역시의 2024. 12. 31. 자 지원센터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의 해지에 의한 것으로 이는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여 사실상 폐업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한 폐업에 따라 2024. 12. 31. 자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