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2가 자동차 검사장 부분을 제외한 자동차 정비 부분을 2021. 1. 1.~2022. 12. 31. 동안 근로자1과 함께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경영위탁계약서를 2020. 12. 31. 대표이사와 체결하였으며, 그 직후인 2021. 1. 16.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2가 자동차 검사장 부분을 제외한 자동차 정비 부분을 2021. 1. 1.~2022. 12. 31. 동안 근로자1과 함께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경영위탁계약서를 2020. 12. 31. 대표이사와 체결하였으며, 그 직후인 2021. 1. 16. 근로자1이 판단: ① 근로자2가 자동차 검사장 부분을 제외한 자동차 정비 부분을 2021. 1. 1.~2022. 12. 31. 동안 근로자1과 함께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경영위탁계약서를 2020. 12. 31. 대표이사와 체결하였으며, 그 직후인 2021. 1. 16. 근로자1이 입사하였고, 위 경영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씩을 근로자2는 2021. 1. 7., 근로자 1은 2021. 2. 17.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입금한 점, ② 근로자들이 회사의 정비 부분을 위탁해 경영하기 시작한 직후인 2021. 2. 17. 근로자2의 퇴직금이 입금된 점, ③ 근로자들 역시 2021. 1. 1.부터 위탁경영계약이 연장된 2024. 12. 31.까지 정비 부분의 인사 및 재무관리는 근로자들이 전적으로 처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이 정비공장을 위탁경영할 당시 매월 약 500만 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각각 사용한 반면, 대표이사는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만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