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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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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