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하여 중과실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른 인사조치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때 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는 점, ③ 사고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하여 중과실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른 인사조치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때 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는 점, ③ 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재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 상태로 출근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