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 ① 내지 ④에서 해고사유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에 대해 부당한 만족도 수정 요구, 선거인단 모집 지시) 중 '이○○에 대해 부당한 만족도 수정 요구’ 부분과 징계사유 ③ 업무방해 및 강요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일부 징계사유(만족도 수정 요구, 업무방해·강요죄)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선거인단 모집 지시(직장 내 괴롭힘), 전자기록 손괴(컴퓨터 파일 삭제), 정보통신보호법 위반(타인 메일 무단 열람) 등 나머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

다. 또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인지 여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인정된 징계사유 세 가지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와 센터의 사업 목적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 양정(징계 수위)이 적절하며 형평성을 상실하지 않았

다. 해고는 근로자의 개인 비위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