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허위로 해외 출장을 기획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단순한 업무과실로 보기 어려워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는 해외출장 기간의 상당 시간을 업무상 목적이 아닌 개인 MBA 과정 수강을 위해 사용한 점, ② 개인목적의 출장임에도 출장 경비 일부를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26조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직위는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됨과 동시에 도덕적 책임감도 요구되는데, 근로자는 회사에서 부여한 지위를 자신의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였고, 이를 단순한 업무과실로 볼 수 없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

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