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사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경우 해임까지 가능함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징계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징계(정직 3개월)가 과도하지 않은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

다. 회사 인사규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해임(직장 박탈)까지 가능한 중대 위반 행위로 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부과한 정직 3개월은 이보다 가벼운 수준이므로 징계 정도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징계 절차상 법적 결함도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