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에 '3개월 미만의 수습(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관계임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해석되며,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무실적 평가요소인 '올바른 품성, 직무수행능력, 화합/단결 자세’ 항목에 대해 근로자는 합계 점수 56점으로 정규 공무직 채용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한 점, ② 수습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1차 평가자는 근로자의 직상급자로서, 2차 평가자는 시설장으로서 각 평가자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 항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하여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에 대한 관찰일지, 근무실적 평가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성실하지 못한 근무태도를 보인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사 및 직원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 및 협조에 미흡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인사위원회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의결하였고, 계약종료 통보서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