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욕설 등을 한 사실은 부정하나, 신고 사실과 일부 부합한 점 및 이전에도 유사한 행위로 징계받은 사실이 있고 그 정황도 신고 사실과 매우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지위의 우위를

판정 결과 징계사유(욕설 등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소명 기회 미부여, 위원회 구성 위반)로 인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욕설 및 폭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징계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특히 회사가 징계위원회 소집 및 근로자의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 정당한 절차를 이행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신고 내용과 부합하고 과거 유사 징계 이력이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됩니

다. 그러나 회사가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 및 개최 여부가 미확인되어 근로자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해명할 기회(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구성도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습니

다.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지 않아 징계는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