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10. 23. 국가정보원이 근로자에게 업무방해를 한다며 경찰신고한 점, ② 경찰 출동 상황에서 사용자의 해고통보 및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경찰서로 연행된 점, ③ 이후 이력서에 재직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진 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통상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10. 23. 국가정보원이 근로자에게 업무방해를 한다며 경찰신고한 점, ② 경찰 출동 상황에서 사용자의 해고통보 및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경찰서로 연행된 점, ③ 이후 이력서에 재직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만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시용기간 중 통상해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