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