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2. 9. ∼ 2023. 2. 기간 동안 수탁사 직원에게 허위 비용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위탁운영 비용 금55,200,000원을 과다 지급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 4명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규정 제4조 제1호, 제5호, 제7호, 제9호 위반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가 금55,2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점,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은폐한 점,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된 점, 근로자는 파트장으로서 비위행위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하급자에게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