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행한 허위 매출 계상 등의 비위행위가 경위서 등으로 확인되고,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중간 관리자로서 직원들에 비하여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점, ② 허위 매출 계상 등의 행위를 관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④ 허위 매출 계상 등의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