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본사와 구내식당은 법인이 같고, 구내식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지배인이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 회사의 본사와 구내식당 및 다른 지점의 대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모두 동일한 점, 사용자가 회사의 본사 및 구내식당을 포함한 모든 지점의 직원 채용에 직접 관여하고,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가, 조퇴 등 근태현황을 직접 보고 받는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법인은 하나이고 운영하는 사업장은 여러 군데이

다. 각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발생하면 그 수익은 법인에 귀속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내식당을 본사와 노무？회계 등이 구분되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계약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억울함을 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